조선일보의 '자본주의 4.0'과 안철수

“한계 부딪힌 50년 한강의 기적… 다같이 행복한 성장으로 가야” "대기업들 좋은 실적은 中企·서민몫 뺏은 것" 62%… "대기업은 잘나가는데 내 살림살이는 팍팍" 82% 저소득층도 고소득층도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 박승 전 韓銀총재 "빈곤화 성장 때문에 국민들 분노" 위의 문구들은 조선일보가 요즘 하는 말이다. <자본주의 4.0> 이라는 책 제목을 가져와 아예 연재를 하고 있다. 2010년 출판,  저자는 아나톨 칼레츠키. 리먼스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한 2008년 금융위기를 분석하며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자본주의 4.0'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책이다. 자본주의의 새 버젼은 따뜻한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한국 보수의 정체성을 머리 속에서 고정시켜 놓고, 반한나라나 대기업 비판만 해도 진보라고 여기는 사이, 한국 보수는 극우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이런 키워드다. (박스 안 인용기사는 모두 조선일보) ▶ 자본주의 3.0의 문제점 무한경쟁에서 탈락한 패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빈민의 문제. 소수의 승자에게 과실이 독점.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방식. 소득 등 사회불균형 심화. 성장에 재투자 되지 않는 부의 집중. ▶ 자본주의 4.0 행복. 박애. 양극화의 대안. 부의 재분배. 다같이 행복한 성장. 사람중심 경제.중앙정부가 일일이 나서면 복지 포퓰리즘 전락 우려. 기업이 사회적 책임 다해야. 노블레스 오블리주. 따뜻한 자본주의. 착한 자본주의. 기부로 빈곤층 돕자. 사랑으로 빈부격차 줄이자. 기부자본주의. 대기업 독식구조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생. 영세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지방대 차별 없애자. 기부하는 CEO.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모색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복지국가론이 하나다. 그러나 이는 자칫 복지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다. 퍼주기식 복지는 한정된 재원(財源)을 고갈시키기 마련이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이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하나는 시장과 기업의 생태계를 개혁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만 추구할 게 아니라 사회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본주의 4.0'이다.그래서 경제 생태계 곳곳이 고루 혜택을 보는 '따뜻한 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가 자본주의 4.0의 골자다. 이 방식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복지'를 이룰 수 있다. 이와 대조되는 '자본주의 4.0'의 키워드는 행복, 박애(philanthropy), 스마트 이 세 가지다. 정의나 분배, 형평, 공정 같은 개념은 특정 계층의 반감을 살 수 있지만 이와 달리 행복과 박애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기본적인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좌우, 진보·보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념이다. 스마트한 파워는 일하면서 즐거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운동을 펴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이 과거보다 매출 등이 나아졌음에도 대기업과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대기업은 저렇게 잘됐는데 같이 노력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됐나'라는 불만이 쌓이는 것이다. '자본주의 4.0'의 핵심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뤄져야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우수 인재 확보, R&D(연구개발), 그리고 R&D를 제품화하기 위한 설비투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결국 대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도 더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안철수가 한국IT 업계의 미래를 경고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안철수가 대기업 비판한다며 진보로 봐주자는 이야기도 있던데...잘 봐야 할 것 같다. 보수도 이제 신자유주의와 부의 양극화를 비판한다. (손학규도 자본주의 4.0을 이야기한 적 있음.) 한국 IT, 구글의 하청업체 전락 위험" 안 원장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막는 또 하나의 요소로 정부를 지목했다. "자본주의 사회는 방치하면 극을 향해 치닫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조선일보가 최근 연재하고 있는 자본주의 4.0 시리즈와 같은 맥락입니다.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막 나가면 정부가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가 소프트웨어 인력이 자랄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는 창업이 가장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엔지니어 몇 명이 뜻을 모으면 그만이다. 장비도 필요 없고, 심지어 사무실도 필요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작은 지원이나 환경 조성만 이루어져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1.8.18  )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