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안철수에게 한미FTA 입장을 묻는다(투기자본감시센터)

[보도자료]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원장에게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

2011년 11월 1일 (화) 투기자본감시센터www.specwatch.or.kr

▣ 주소 : 서울 종로구 교남동 46번지 4층 / ▣ 문 의 : 사무국장 홍 성 준 (Tel 02) 722-3229)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원장에게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과연 우리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천 페이지의 방대한 영문자료 중 공개된 부분에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이 있어 우리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 사회적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자타공인. 시민사회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한미FTA 대한 입장을 공개서한 형식으로 묻고자 합니다.(별첨 참고)

4. 귀 언론, 방송사, 그리고 기자님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투 기 자 본 감 시 센 터 www.specwatch.or.kr

별첨)

안철수, 박원순님께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먼저 밝힐 것은 우리센터는 한미FTA 국회비준 관련해서 명백히 반대의견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센터 8년여 활동에 비추어볼 때, 한미FTA는 금융‧투기자본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판단입니다.
가령, 가장 큰 독소이라고 하는 “투자자국가제소제(ISD)"만 보더라도, 우리센터가 지난 세월 끈질기게 싸워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투기자본 론스타가 한국의 사법질서를 유린하고 먹튀할 수 있게 만들 조항입니다.
실제로, 론스타가 한미FTA 체결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도 있습니다.
해서,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자타공인. 모두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신 안철수님은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라고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우리시민사회 대표주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민사회,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줄 한미FTA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한 입장이 아직 없다면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숙고하시고 답해주십시길 정중히 청합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님께, 단순하고 명확한 질문을 드립니다.
선거쟁점이기도 하며, 귀하의 공약인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체결된 한미FTA 체제하에서는 무위로 돌아갈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박원순님은 한미FTA 국회 비준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다음, 안철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한미FTA 국회 비준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더 나아가, 양국 정부 중 어느 일방이 “팩스”로 한미FTA를 거부하면 중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정부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에 한미FTA “거부” 팩스를 보내실 의사는 있는지요?
명백한 의사를 시민사회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만큼 공개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1.(화)
투기자본감시센터 드림

출처: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2&bbs=statement&no=14402

(2011.11.23.)